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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기준이 있나요? ㅋ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망건 침해의 경우 예상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망의 가치가 있는 경관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하며, 해당 건물의 가치가 그 경관과 조망에 상당하게 의존하고 있어야 할 필요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이 내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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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입찰시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계약금처럼 넣고 입찰을 하게됩니다. 만약 최고가낙찰이 받지 못할 경우 그자리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즉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낙찰이후에는 권리분석 실패등으로 인해 낙찰가격이외에 비용발생등으로 손해를 볼수는 있지만, 낙찰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시간적 손해를 제외한 금전적손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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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고수님들 금리가 인상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도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하죠, 금리인상은 이러한 수요심리를 급격하게 축소시켜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는 곧 가격하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수해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되어 주택구매를 회피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가 줄고 기존주택 매물과 분양공급은 늘어나면서 수요가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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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완화정책에 실거주 2년 해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실거주2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법개정사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규제지역내에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실거주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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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전 전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면, 기본적으로 계약 도중 임대차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여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위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실무상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1. 이건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세입자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2.무조건이 아닌 합의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3.합의가 되면 바로 다음 임차인을 주선을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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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말을 들어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업무를 위한 공간입니다. 다만 이러한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업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다른 개념이고 주상복합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실내 구조상 욕조와 발코니등이 설치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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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전세 후 매매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이 문제될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말을 바꾸거나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인도를 요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이용해 매수할 만큼 상황이나 절차가 복잡스럽다면 무리하게 이에 동조하여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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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와 공시지가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금에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종부세에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 부담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실거래가와 동일해진다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게 되므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실가격보다는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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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만기일까지 유지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기위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이를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다음 임차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서로간의 약속을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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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는 가격이 좀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가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받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일반분양권도 시세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기에 조합분양권은 가격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까지의 과정에서 진행사상 리스크는 있기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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