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지상권은 법으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위처럼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상권 계약체결하고 등기부상 지상권등기가 없었다면 지상권이 아닌 단순 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 존속기간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상권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단순 임대차로써 토지소유가의 그동안의 지료청구나 건물의 철거 요구에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벌이질 경우 다시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시거나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법률 전문가 의견과 차이가 있을수 있다는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요건은 소득기준 연봉 5천만원이하, 재산가액 3.25억이하, 무주택자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가액이내에 해당하고,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써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라는게 혹 현 임차인과 거래를 하시는 거라면 ,해당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가 없거나, 임대인동의가 없는상태라면 전대차로써 계약이후 임대인에 따라 문제가 되어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들끼리 승계는 임대인 동의없이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된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되도록 임대인과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여도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통장을 해지하거나, 해당통장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만 상실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 부분이나, 현재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신청가능한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시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발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특별공급시 지원조건 2자녀 변경은 23년도 말까지 변경예정이며,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면제.감면의 경우는 2025년도부토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등은 지자체별로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의 경우 다자녀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추가할 계획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자세한 사항은 기준을 몰라 답변은 어려우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10%추가 지원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즉, 주변시세, 여건, 조건등을 판단하여 산정하는 감정평가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라 단순 공시지가만으로 감정평가액을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자체에 이용에 문제가 없고, 주변 여건상 제한이 없는 토지라면 공시지가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초액이 산정되고 토지의 경우 대략 150%이내 가격(~57만원) 으로 많이 산정될수 있기에 해당 범위내로 예상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담보물로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맹지라고 해도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토지에 비해 감정평가 가치가 낮을수 있고 그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해당 부분이 임대물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대한 설치 부분은 이의를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을듯 보이나, 이후 실외기로 인해 소음등이 심해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실수는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대출도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매매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물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 혜택 + 장기적인 주거안정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임대차인 전세와 월세를 비교하자면 전세의 경우 매월 주거비용이 없기에 월세에 비해 당연히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