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매도자가 질문에서처럼 인테리어 사진이나 시공확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매매가격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이고 해당 반영이 의심스럽다면 최초 계약전에 가격을 조정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실상 계약해지 방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며, 특약의 경우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거절하면 기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전에 해당 목적물 방문하여 실제 인테리어 여부나 시설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체결이후에는 이를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시 당사자간 실제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사 또는 다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이나 기타 서류 여부등을 확인하여 계약과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해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만 되면 해지는 가능합니다. 2. 네, 기존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전세대출은 어렵지만, 상환을 조건으로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일주소지에 대한 전세대출은 어려울수 있으니, 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라면 이전주택을 소유하고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상태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중 생애최초주택자금 디딤돌대출등은 과거주택구매 이력이 있다면 해당 상품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건물 즉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전적으로 입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의 경우라도 시설물이나 영업손해는 있겠지만 보증금등에 대한 반환은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건물주가 일반 건물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상 멸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해당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수익과 임대수익이 앞으로는 불가해지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도 시세 흐름에 따라 방향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기에 공시지가도 그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원칙상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금액이 아닌 세금부과의 목적으로 국토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만큼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게 맞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이 컸던 만큼 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의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전차인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부 책임지셔야 합니다. 쉽게 임대인과의 임대차와 전차인과의 임대차 양쪽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뜻이며, 전대차를 한다고 벌금 또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것이 아닌 민법상 계약당사자간 법적 손해배상, 계약의무위반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허그나 hf등 보증보험은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 만큼 상가임대차시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상가보증금보장 신용보험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즉 ,일반적인 보험이 아닌 해당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 입장에서 매매시에는 해당 매물의 시세를 잘 확인하고 적절한 가격수준에 매물등록하는게 필요합니다. 일단 부동산 여러곳을 방문해 시세문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가격대에 해당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매매의 경우 제3자와 매도자 사이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약 제3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은 민법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을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못해 이행불능이 먼저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다른 이에게 매매를 한 경우라면 이중매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조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이든 2년이든 합의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후에 임차인은 추가1년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