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6월 시행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21.6월 이후 신규 및 갱신 임대 계약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으로써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이지만 계약후 확정일자부여를 받아야하는 임차인이 대부분 전월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만으로 전월세신고가 대체되나, 보통은 잔금일 까지 1달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인터넷 부동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중도금상환과 잔금상환을 해야하기에 즉각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한 구매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 분양사 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계약해지만 하는게 아닌 약관에따른 위약금등을 함께 통보하기 떄문에 손해금액에 커질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부동산과 분양사를 통해 마이너스피를 통한 전매를 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유는 현 이스라엘전쟁의 경우 위험요소는 있지만 중동내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것이라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시간동안 진행되었기에 시장도 어느정도 면역이 되었다는 점이 이유이고, 우리나라 내부요인으로써 최근 몇년간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였고, 정부정책 완화와 금리에 대한 적응등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질문에서처럼 반값 폭락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 중 어느걸 선택하셔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이 필요하고, 계약상 필수적인 특약사항 기재가 필요한 감액이기 떄문에 대필료를 지급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시는게 편리하면서도 안정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에 벗어나는 특약역시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작성한 해당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퇴거통보를 거절하시고 만기까지 거주를 하시면 되고, 주택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고 주택인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연락을 하실필요는 없어보이고,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와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위 주장을 하시고 거절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산상의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보수율 또한 법정상한요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부가세의 경우 별도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시된 중개보수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1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부분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여부와 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아닌 이상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고(2+2 계약이끝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이를거부하면 재계약은 안되고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dsr규제를 받습니다. dsr을 쉽게 얘기하면 내 연소득을 기준으로 매월나가는 원리금을 계산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데 대출기간을 길게 하면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는 줄게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내는 이자는 질문처럼 많아지겠지만 단순히 한달 부담하는 원리금(원금+이자)는 낮아지게 되고 이럴 경우 동일 dsr규제에도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되어 자금확보가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고 성립된 계약금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할 경우 매수자(계약금지급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자)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