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기 후 세입자 퇴거시 주의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되지만,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만기헤제를 합의한 뒤에 일정한 하루이틀 뒤에 이사하는 경우 계약연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가되는 기간동안의 월차임이나 관리비등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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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고 해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도 근저당과 같은 물권중 하나입니다. 다만 근저당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이고, 지상권은 토지위 공간에 대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쉽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계약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을 통해 지상권을 협의하고 이를 등기소를 통해 등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입니다. 계약을 통해 생성된 권리이므로 기간이 종료되면 효력을 잃고 등기부상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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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합의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지고 대환대출을 알아보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므로 중개사무소를 통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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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대신 주담대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참여시점에서는 대출자체가 불가하고, 낙찰된 이후에는 가능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담대나 경락대출자체는 같습니다. 2. 경락대출의 경우 금융사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이유는 기준가격을 낙찰가로 보느냐, kb시세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3. 보통은 1금융권에서 부족한 부분은 2금융권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1금융권을 통해 dsr한도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신용대출,보험대출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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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전 다른지역으로 주소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당첨이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2.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시면 그렇게 되실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준공후 입주시에 다주택에 따른 취득중과세가 될수 있으므로 잔금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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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변경하면 월세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처럼 하시면 현 거주하는 임대차주택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보증금 보호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중 한명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한뒤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전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 만기이후에 이사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이후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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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명의 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이 당첨된 이후에 부모님 자택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청약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부모님소유의 주택이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임대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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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원칙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받은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일방적해지나 특약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되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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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 6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과태료 처벌 대상이 입니다. 또한 이로인해 발생되는 계약상 손실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계약상 공인중개사 날인 누락하였다면 다시 날인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문제로 보이지, 해당 부분을 가지고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특약을 근거로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유지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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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아닌 곳에서도 년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세라는 말은 정학히는 1년짜리 사글세를 말하며, 제주도 살아보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작된 말에 가깝습니다. 즉 사글세라는 표현과 동일하지만 국민정서상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기에 연세라는 말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듯 보입니다. 본론으로 결국 연세도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방식입니다. 즉, 당사자 합의가 되면 꼭 제주도가 아니라도 사용가능한 계약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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