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대차 계약서라는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소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동일하며 거래금액만 다를 뿐이므로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계약서 양식에 보증금을 적어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동일할 경우,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건이 변경된 경우 특히, 보증금 인상시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혼인을 하였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세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처럼 결혼후에도 1주택자라면 사실상 세금 변동은 없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이고 2년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 됩니다. 다만 부부사이 공동명의를 위해 명의를 넘겨줄 경우는 매매와 증여방식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10억이내라면 증여로 명의로 넘겨줄 경우 절반 지분만 증여되고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내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와이프분은 취득등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불법적 행위의 종합선물세트로 보입니다. 1~2. 대리권 없는 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을 볼때 무권대리로써 계약은 명의자인 어머님이 철회권을 사용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법적 판단은 이와 다를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다른 사람명의이기 때문에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4.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면 이 또한 업무정지등의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 5. 이름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법상 불법행위 뿐아니라 중개사법도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특약은 불법적 사항으로 효력자체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각각 대응하기 어려우니, 우선 시청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넣으시고, 국세청에는 업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신고, 경찰서에는 사기로 민원을 넣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분 법적책임도 따를수 있다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인상또는 인하되거나 월세,계약기간등이 지난 계약과 달라질 경우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조건 변경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셨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의 건축허가나 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변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접수가 계속될 경우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면, 해당 구청등에서 실사등을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 기간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공사중단 관련된 소를 제기한다면 공사중단이 현실화 될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거주민들과 원할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카오 비상금 대출도 마이너스 통장의 한 종류입니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으나 , 원금을 사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면 DSR산정시 해당 부분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기때문에 한도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라고 더 많은 임대료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에 개인의원등이 입주할 경우 유동 인구가 늘어날수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학원, 은행, 병원업종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 업종보다 비싼 임대료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로 볼 경우 시점은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이므로 질문상 날짜는 5.23일부터 적용하는게 맞아보입니다.2.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부터 발생된 은행이자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은행대출이자등은 법적으로 당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거주를 계속한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 경매시에는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해 전차인은 대위청구가 가능할 뿐 직접적으로 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경매배당을 통해 회수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