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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문구가 있거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단순히 5%인상만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 임대인의 조건변경을 승낙하지 않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추가 거주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인인 중도해지를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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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은 말그대로 lh등이 건설하여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민간분양은 일반적인건설사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공공분양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부 우선배정하고 일반 분양도 진행하기에 실제 민간분양과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조건이 공공분양이 민간분양에 비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주변 시설과 입지, 학군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민간분양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지역내 주거시설일 경우 공공분양보다는 민간분양(브랜드 건설사)이 좀더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분양가자체가 민간분양이 높은 것도 있고 주택내 시설이나 편의면에서 유리한 부분때문이지 입주민에 따른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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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임대차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거래신고가 아닌 임대차신고는 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분이 하시는게 맞습니다.2.네, 신고완료 되신듯 보입니다. 3. 특별히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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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업(음식 가게)하던 곳을 세입자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장사를 건물주가 하던 세입자가 하던 운영하던 직기나 장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등에 대한 비용이므로 건물주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근거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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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이나 주요시설은 왜 공공분양이많은지역에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시설이 공공분양, 민간분양을 구분하여 그 기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질문과 같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재개발등을 할 경우 기반시설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분양이 많이 건설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수는 있지만 특정 분양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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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집 주인에게 이로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집 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세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도 결국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에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주택가격도 그 상승분이상 상승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금부담등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지만, 지가상승이 반영되었다는 자료이기도 하기에 실익은 없어도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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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임대아파트가 집 근처에 있음 집값이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런 부분을 질문하시는게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공공분양, 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 해당 지역내 건설이 발표되는 경우 지역 거주민들이 해당 이유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태가격 변동은 거의 없고 혹 가격이 순간 하락한다해도 일시적인 현상일뿐 해당 지역 주택가격이 타지역에 보다 시세하락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가 많은 경우 주변 상권이 들어서 주택가격도 일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초등학생은 그냥 어린 아이들이고 다 같은 초등학생일 뿐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과 다닌다고 해당지역 교육수준이 떨어지거나 피해를 보지 않으니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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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근저당권 대출 채무자가 임대인이 아닌경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본인 임차권의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앞서 있어 선순위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에 채무자가 다르다면 아마도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보증을 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은 임대인인 지인이고 임대인이 연대보증등을 해당주택을 담보로 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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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 소유자의 국세 체납 여부는 입찰자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자는 본인이 기재한 금액으로 낙찰될경우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이러한 낙찰금을 통해 발생되는 배당과정에서 당해세등은 낙찰자와는 아무런 상관이없고, 인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세의 경우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미납이 걸릴확률이 적고 압류등을 한 경우라면 배당과정에서 말소기준권리등이 되어 소멸하게 되므로 경락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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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에 대한 계약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전세금의 일부를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기 위해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무는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한다는 것 뿐이지 꼭 그래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원칙상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만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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