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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득이없는 부모님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DTI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현재부터 금융거래 기록을 만들어도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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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가격하락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보입니다. 즉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상황이 좋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등을 높여 가격급락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장에서는 중개업소를 통한 문의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처럼 고금리등의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며, 급격한 주택가격하락은 방어가 가능할수도 있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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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해제 조건일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존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 상황과 말소를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은행에 상환한 입금내역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저당의 경우 상환되면 그 효력이 없는 물권이므로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후 등기부를 출력하여 말소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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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하고 몇년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기간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내에 속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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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주택에 대한 계약할수 있도록 우선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은 10~20만원으로 하구요, 질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아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협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몰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계약금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얘기한적 없고 사실상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에 가계약금 몰수를 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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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이중계약이라는 것도 수법이 다양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이중 계약으로는 중복계약 즉 주택 한채에 대해서 한명의 임차인이 아닌 여러명의 임차인과 중복계약한뒤 보증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과 집주인이 아닌 임대관리업자나 공인중개사등이 대리인으로써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두 계약모두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지만, 결국 피해보상은 어려운 점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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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기명령이 실행되면 지급명령신청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지급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반환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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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올해 바뀐게 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완화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크게 취득,보유,양도세의 중과세율 완화와 대출제한 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수요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청약의 경우는 분양을 통한 자가 취득시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여 청약수요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이 어느정도 있다면 현 규제완화시에 분양아파트나 주택매수를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에는 아직 고금리이기에 매수시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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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잃어버린 20년이 단순히 부동산 가격 회복이 지금까지 되지 않아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다는 것인데 사실 발생은 엔화가치상승 -> 경기침체 -> 부동산 거품붕괴 -> 은행부실 누적 -> 대출 기피 -> 기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 및 가계부채로 인한 부도 -> 자산가치 하락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었다해도 사실상 경제전반 구조가 무너졌기에 전체적인 회복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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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체리모델링시 수평증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의 경우 법률에 따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죽, 수평증축을 할수 있습니다. 즉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수직으로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수평으로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추가할수 있는 세대수가 적어지고 이는 곧 분담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결국 원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그에따른 공사비를 나누어 내게 되므로 자금이 없는 원주민이나 수입이 없는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비해 가치면에서 좋지 않다고 느끼는 원주민의 경우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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