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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법정소송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수자분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은 계약상 중개사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매수하시는 아파트 권리관계 및 확인설명서등 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의무에 정해져 있기에 다 실행하였을 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금액이 커 중개보수도 적지 않고 그 큰 돈을 지급할만한 효용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보입니다. .... 그러나 내용상 지급을 미루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것도 사실상 법적근거에 의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다툼을 하시더라도 승소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만 증가될 듯 보이니, 중개사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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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있어야 전세대출이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기에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설명드립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소득상황이나 재산상황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빚도 이자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직장근로자를 기준으로 가입되기에 소득에 있다는 증명자료로써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은행대출시 이부분을 근거로 대출승인이 잘 이루어지고, 4대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는 재산에 대한 증명이 가능은 하나 그 한도나 이자율 혜택이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구여.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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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 어디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 현재와 같은 하락세가 지속된다 보시면 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심리 감소가 부동산 가격하락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끝나더라도 현금리자체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요심리가 회복하기는 힘들듯 보이고, 내년 경기침체까지 전망하는 시각이 많아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세도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 부동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악재들에 대한 시장적응도 어느정도 되었기에 반등에 대한 기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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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현 상황으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상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있고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주택매수심리는 더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최근 정책적규제완화와 같은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고, 외부적 요인들도 어느정도 시장이 적응되어 가고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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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아파트에 전세 갱신권청구(2+2) 이후 전세계약을 새롭게 하면 다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주택을 기준으로 할때 1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2년전 사용한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2년뒤 재계약시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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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세입자가격하락으로 30프로다운해서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장좋은 방법이라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방법일듯 보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시세보다 더 낮추셔야 할 듯 보이고, 아무리 못해도 새아파트 전세가격보다는 낮춰야 기존세입자에게 메리트가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럼 돌려줘야 할 보증금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의 몫돈을 대출을 통해 마련해 돌려주시거나, 기존 전세가격대로 갱신하되, 돌려줘야하는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매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제안은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가능하므로 세입자가 받아들일수있을 만큼의 이점을 주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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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지가는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라 하여 지역에 대표성을 지닌 몇개의 토지나 건물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의 과세표준을 책정하는 기본적자료로 사용되기에 국가와 지자체가 결정하여 공시하며, 평균적으로 시세에 60%~70%수준으로 정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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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살고있다가 친구집으로 전입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집으로 전입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상 당사자를 본인이름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즉 사인간의 계약은 계약당사자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본인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이러한 계약자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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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폐촌을 재 건축 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폐촌이라도 생활편의를 위해 거주하실 집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만을 수리,보수하여 사용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귀농의 경우는 도심에서의 편리성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결정하시기에 다른 문제는 없으나, 거주하는 마을내 텃새등으로 인해 다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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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물주 변경 임대료 인상시 재계약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계약은 유지되며, 갱신의 경우는 새로운 임대인과 기간과 조건을 합의하여 계약갱신하시면 됩니다, 이과정에서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의 상가임대차라면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임대료 5%이내 증액과 같은 법적제한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도 합의에 의해 정할수있느나, 상가임대차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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