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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종료일(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퇴직금,연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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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년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것이 맞다면 사대보험여부와 관계없이 5년치를 받을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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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과 관렴이 있으므로 급여(비과세제외)가 확정되고 신고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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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근속기간 1년이상인경우 발생합니다.요건에 해당하시는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할때 회사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며 만약 주지 않을 경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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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과 전번을 모를때 어떻게 온라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장 전화번호와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장주소와 사업장명만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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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할경우 미리 받을수 있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블가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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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아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그게 야간인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야간근로는 알고 계신대로 22~06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루 근로가 얼마가 됐든 해당 시간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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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했는데요 노조회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면 일정금액의 노동조합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상 허용됩니다. 질문주신것처럼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다는 이유 만으로 노조원으로서 보장받은 혜택에 대하여 차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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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90% 임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에 90%를 지급하려면 감액이 불가한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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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나서 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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