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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계약 시 주택 매매를 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매매 시 명도 조건부로 진행한 점 등 계약 기간 내 중도 퇴거를 요청하는 것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은 없으며, 명백한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로 보여지며 귀책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용 100만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이 이사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 임대인의 주택으로 이사와 발생된 기타비용, 위로금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내용증명 발송 후 합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이 수용하지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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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혼특공 추첨제로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청약 통장은 청약 당첨 유형과 상관없이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 기능을 상실합니다.아파트 청약 당첨 후 실제 계약 진행, 당첨 포기 등 이후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기능을 상실하며 통장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 추후 청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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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모든 주택의 임대차계약 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상가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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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파기 배액배상 얼마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배상 해야합니다.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에 동일 배상액 100만원을 더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계약서 작성없이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배액배상은 진행해야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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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건으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를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의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기준 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으로 하시면 되고 11월 29일은 계약서 작성일이고, 계약 시작 및 종료 시점은 입주일인 12월 22일로 보시면 됩니다.제일 정확한 것은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의 종료일을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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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퇴거 이사비 복비 질문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에도 매수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임차인께서는 원치않으시면 계약 만료 시점까지 계약 종료없이 거주가 가능하며 조기 퇴거 및 계약 종료 요청을 거부하셔도 됩니다.만약 매수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 조기 종료에 동의할 경우 이사비용과 약간의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사비용과 보상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은 없으며 이사비용을 실비, 보상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보상은 100~200만원선에서 적당히 협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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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용면적 청소비용 세입자가 책임져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부는 층수, 층별 이용 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매월 고정적으로 청소비 명목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점으로 판단하면 원룸 공용부에 발생한 외부인의 대변은 임대인이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건물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 청소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냄새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업체 청소 및 소독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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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 한달전쯤 통보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퇴거를 희망할 경우 임대인에게 2개월 전 퇴거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 상 연장 시 2개월 전 통보라는 특약은 연장할 경우에 한해 2개월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한달전에 통보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이를 근거로 묵시적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장 계약 의사가 없다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시점 퇴거 의사를 밝히시면 되지만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최대한 빠르게 임대인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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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의 거래량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대출 강화 및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량은 규제 이전 대비 40% 수준 감소하였고 규제 지역은 70% 수준 급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반면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 지역 인근인 수원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시 등이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의 규제 지역 거래량 급감과는 반대로 규제 시점 이전과 비교 시 40~70% 수준 급증하였고 시세 또한 상승하며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를 보고있는 것으로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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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4개월전 집주인측 공인중개사가 전세집에 실거주하려한다고 전화가 왔다면 집주인의 의사표시로 보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은 안된다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관련해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중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이는 임대인의 재산권 및 거주 우선권을 보호하기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실거주로 인한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맞지만 부동산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또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진행 및 상호 협의 시 대리인의 역할도 진행하는 사람으로 퇴거시점의 협의, 임대인 실거주 의사를 전달한 것을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부분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기위해서는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법적 소송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부분을 따지더라도 승소가 희박한 부분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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