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형식상 프리랜서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무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가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면 가족들도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 가산수당 (1.5배)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인턴이라도 1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로 월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총 11개 발생하며, 발생 후 1년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나, 그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을 뿐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만료로 종료된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 법으로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이후 정규직으로 근무한 곳에서 퇴사하지 않고 그래도 일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월-금 8시간 근무로 기재돼있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근무시간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이나, 다른 상용직 근로자와 다를 것 없이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 역시 원칙적 의미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필요하므로, 전직장의 이직확인서와 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현직장의 경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