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좀 더 정확한 기망과 편취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2달여가 지난 이후로 별도의 취소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매매계약 취소를 진행하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처럼 맞벌이 가구 소득 합산과 미혼의 소득 조건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바,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로 일반 채권인 경우 (개인간) 10년, 상사 대여금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성매매 특별법의 위반이고 , 도박죄의 위반이기는 하나 일일히 단속하기 어렵고 단속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점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제 단속, 집중 단속 등을 통하여 검거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하게 다운 받을 수 있는 파일이라고 하여도 구매한 개인이 사용하도록 허락 됨을 그 범위를 넘어 배포,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적 행위가 아닐지라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로 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소유지의 식재된 수목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자른 경우 손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회생을 하기 전에 재산즉 채무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을 할 요건 자체가 성립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으로 합법적인 경우 한국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는 6개월미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 가능하며, 제3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구청(여권과)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및 기타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