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에 대한 탄원서에 특별한 법적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우편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수신인으로 하여 송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인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니라 위의 사유 들의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위의 사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증죄가 위증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혐의의 경우 무고죄의 가능성은 있지만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권 남용죄 내지 협박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공무원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대상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를 위한 귀화요건 중 아래의 귀화요건만을 모두 갖추면 간이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참조).대상요건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위 1. 또는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위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귀화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주거 침입을 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계약의 해지 관련 분쟁으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연체 하는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하게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용절도에 있어서 자동차 이외에 사용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 위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실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