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흡연권도 흡연하는 사람의 권리로서 법적으로 금연 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가 헌법에 반하여 그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이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정밀 묘사에 가까운 그림의 경우라면 군사보안 관련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모조품이 아닌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다시 구입 하는 경우, 정품에서 실제 보세 등의 경로로 구입한 경우라면 재판매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폭행, 상해에 대해서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와 같은 약정, 계약의 경우 민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국가가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적 다툼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출입국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로 강제추방 등이 된 경우라면 기록이 있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시공한 자와 공사주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이 둘이 연대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 대한 감사 절차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 후 고발할 사안은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모두 고발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고용된 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용' 표지 발급 가능하며, 장애인에게 주로 도움을 주는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이웃, 친척, 친구 중 1인을 운전대리인(보호자)으로 지정하게 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