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표준 계약서는 업계의 표준을 정한 것일 뿐, 개별 구체적인 사업, 용역 별로 세부적으로 당사자간의 그 내용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의 계약의 중도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질문자 측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혹 채무자 등은 압류가 된 물건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버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도록 하는 경우, 이 역시 빨간딱지를 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실에선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낙태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효 소멸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 후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특수폭행 여부를 살피는 바, 개별 사안에서 특수폭행인가 단순폭행인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공사 대금이라면 이미 5년전의 완공된 경우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 자체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신체검사서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가로 2.5㎝, 세로 3㎝)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