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심급별 대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의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이유서 등의 제출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술보증기금 대출은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더라도 연대보증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다만, 대출시에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관련인 등록제’에 따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판매 제조를 하여 이를 업으로 삼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에 각종 세금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피해자들이 잔여 재산 등을 바로 분배 받아 피해를 회복 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로서 채권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며 경제활동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고, 강도는 점유 침탈이 강압과 억압, 폭행이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취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잔금 지급 이전에 반드시 근저당의 말소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 관련 다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사위 측의 양육권이 이전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다투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거주제한 없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절차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