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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한 리박스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위계에 의한 선거 사무의 방해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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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사업자번호를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즉 면허가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문제는 적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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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체류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한 체류 비자를 어떤 조건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한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상당한 요건 즉 체류 조건이나 자격요건, 품행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F-4):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건강: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어 능력: 일부 영주권 신청 유형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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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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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단전 단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전과 단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 및 밀린 차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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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 외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중대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범죄나 기타 경제적인 부양의무 등을 다 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부양료 등의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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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도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란 혼인 신고 이후에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될 뿐,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인 점을 이유로 혼인관계에 준하여 연금 수급권 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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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단 것은 다소의 도적적으로 비난을 받을 행동일 수는 있어도 사람이나 기타 단체 등의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여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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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업할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 여부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추후 취업시에 겸업 금지 등의 제한이 사규로 인하여 있을 여지가 있고, 그런 경우 동업시에 동업자 중의 명의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 사업자 등록 자체화 취업시 후속 처리 등도 상세하게 동업자분들과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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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가 집안에서 흡연해서 집에서 담배냄새가 진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인과관계(원인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손해라면 해당 손해(수리비, 세탁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은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실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적절한 실익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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