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 등으로 계약, 약정 등 기타 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별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무효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다툼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항변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실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중고 라면 중고 가격 상당의 배상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서로 하여 몇일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할 내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그 인권관련 문제와 유럽 국가와의 외교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 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에 전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 등의 수거 등을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총중량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의무화하고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때마다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외의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할 경우 과태료 25~35만 원 부과할 수는 있지만 강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를 위한 협의서는 반드시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즉 1부를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날인을 하여 작성하고 동일한 협의서를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비스를 제공 받아 완료를 한 경우라면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