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의견 등을 기재한 것인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그러한 제출처가 법원이나 노동청의 심판 과정의 적법한 절차하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행위자와 이를 지시한 자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에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지 공감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후유 증이 없이 빠른 쾌유가 되길 먼저 기원합니다. 표지판의 설치와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을 상대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 부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절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후에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도 그 보수의 수준을 높이고 전담 국선변호인제도가 운영되는 등으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을 아무리 많이 선임한다고 하여도 전관예우나 관련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등 미리 보전 조치를 고려해보시고, 관련 소송 등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공인 신청 어린이집은 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친인척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6촌 이내의 혈족에 포함 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은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입니다. 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재판정에서 구속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다른 불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만 재심을 인정하고 있으나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국정감사법 제7조).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