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 중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하였다면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보석금이 반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행위 만으로 범죄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이를 시청한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PC방등 다중이용업소 및 모든 영업장의 지하 시설에는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기타 비상구등 소방법상 상당히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형법상 군인의 신분에 있는 자는 군검찰과 군경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수 폭행 등의 형사 혐의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고 배포 전송 된다고 하여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명예훼손 등) 등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 중에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한 구금장소에 비교적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체처분입니다.수사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범죄와 구속 사유를 소명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