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법정 이율로 연5%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주차한 자에게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화단을 지나가거나 훼손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주거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고, 손괴죄나 기타 민사상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 위반으로 오토바이의 경우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 이른 바 전과는 폭행죄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등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내지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에서 공용부분 등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베란다와 개인의 전유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처벌도 어렵겠습니다. 아랫집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곡 평상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일이 확정일이 되는 점에서 바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형이 집행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