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종 업계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나 사규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거래가 안되는 품목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 상당의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상황에 계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용거래를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재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지원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이를 보기 어렵고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손해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상이함이 있다면 결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바로 과잉 진료에 따른 진료비의 과다 청구로 보기 어렵고 설명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서로에 대해서 상호간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상호간 처벌을 받지 않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