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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식이나 암호화폐 차액을 얻으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대개 가구 규모에 따라 중위소득 등으로 2인 가구 3백만원 여의 소득인정액의 수준이므로 해당 수익 등이 위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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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부미용샾에서 10회 일시금 지급시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규정된 점을 참고하여 위 금액 만큼의 환불을 요청해보시고 이해의 상충시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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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가지고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 기능으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통지 또는 발송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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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잃어버린 금팔찌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식인에 게시글에 게시된 사진의 팔찌가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절도나 기타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으나 위 사안만으로는 본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자료 등이 부족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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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청징수한 국민연금 미납시 개인이 고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 보험료 가산세 등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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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세입자가 5%를 인상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 등의 거부의 정당한 이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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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대법관은 왜? 13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심인 2심까지의 경우에서 사실에 다툼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의 적용상의 오류 만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대법관의 경우 13명의 대법관이지만 그 대법관의 판결을 돕는 판사들인 재판연구관 등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대법관의 수를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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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홈페이지 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개인 정보 보호법과는 다르게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자 들의 홈페이지 상의 의사소통의 방식을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하기로 하는 입주민 대표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점에서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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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뜨거운 수증기에 화상을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경고 문구 등이 있고 관리자가 충분히 관리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경고 문구 등이 없고 화상을 입기 쉬운 구조 등으로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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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청구금액 궁금함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약식 기소가 되고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상대방 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별개 절차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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