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로 보여집니다. 관련 거래 글과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매행위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서 과태료 2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기타 계약의 철회 등 방문판매법 등에 의하여 적절한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타인의 압류에 의한 경매 참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친구분의 의견과 같이 이미 대상 물건에 근저당으로 최고액이 초과 하거나 가액에 상당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적게 됩니다.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역이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주차금지 표지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으나 다른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표지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처벌되는 범죄 등이라 보기도 어려운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이나 기타 명예훼손 여부를 고려하여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립여부를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인한 심신의 빠른 쾌유를 우선 기원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었던 점에서 사업주가 사규에 의하여 징계를 내린 점 등에서 다른 처벌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언 욕설 등이 모욕죄나 기타 다른 형법적 구성요건 충족시에 이에 기한 처벌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전문개정 2010. 2. 4.]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단순투자 권유만으로는 처벌되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장래에 일정한 수익을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은 유사수신행위이므로 좀 더 질의 주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불참하는 경우 임의로 불참시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항변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송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바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고 이에대해서는 적극 대응이 어려운 점에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적을 정하여 회원이나 모임의 구성원들로 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 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데 이를 임의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를 다시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이미 성립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를 한 뒤 한참뒤에 이를 그대로 돌려 놓는 것도 역시 절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해당 모임에는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과 뉘우치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절도인 점과 이미 변제를 하고 합의를 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는 추후 검찰 수사기록이 보관되고 즉결심판의 경우 법원 출석 의무는 있으나 별다른 범죄 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수사기록이 남는 것보다는 즉결심판 등이 좀 더 적절한 사안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