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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로 1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럼 이걸로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추가 고소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 미변제로 회생이 폐지 된 것일 뿐 그대로 채무는 존재하는 점에서 다른 재산 등으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점에서 별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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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후 다른 세입자 구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아래 법률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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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의 대상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압류 채권자로 유추되는 바, 구체적인 압류의 대상을 명시하여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압류의 대상이 유체동산인지, 부동산인지 등에 따라 집행의 유형 , 방식 등이 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유형별로 사전에 미리 특정 등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여 사건 정보 등을 바탕으로 문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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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시 신호위반 오토바이와접촉사고시 과실비울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한 이후에 해당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횡단 보도의 신호등이 있었는지, 그냥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지, 오토바이의 속도 위반 등의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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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수계를 하여 산재 보험 청구 권에 대해서 그 상속인이 절차를 계승하여 계속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산재 보험 급여 수급권에 대해서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인 배우자가 수계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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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페이백 요구에 교사가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국공립 호봉 표 등에 의하여 호봉이 지급 되는 점, 구체적으로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하여 볼 때 강요죄 기타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반환 요구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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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세입자의 경우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으나,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LED가 단순한 소모품의 교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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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정을 받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어진 위임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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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행정 규칙의 법률의 위헌성 판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ㆍ훈령ㆍ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0. 7. 20. 99헌마455, 판례집 12-2, 153, 159). 또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6-307).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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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경우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 대여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애초에 기망으로 돌려줄 의사 없이 대여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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