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②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즉 부모님에 의하여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이 통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형사사법포털 등의 가입을 통하여 사건 번호나 본인에게 온 통지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독립된 사업자 인지 근로자 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세하게 잘 밝혀 주신 바와 같이 일정한 출근 시간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급여 형식의 대금을 받으며 관리 감독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관계에 해당하여 각종 근로기준법상의 준수사항의 준수를 청구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 교재 등의 경우 엄격한 저작물로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행위, 일부분이라도 무단 복제 및 전송,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 스캔 후 출력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약정금의 반환 청구 및 이에 기한 지연 손해금(이자) 등의 법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계약의 불능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적법하게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에 대해서 행위의 공동이 있어서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대여 의 사유나 기타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견인 등을 하는 도중 만에 하나 해당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구청 등의 관공서에 불법 주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신 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을 이미 확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특정하여 적절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ㄱ등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운행 중, 해당 도로의 파손, 결손 등으로 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대부분 경찰 수사 의견을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전송, 배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링크만을 한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직접 배포 전송 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법적으로도 불기소 처분 등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