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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출처없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 한다고 하는 경우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배포 전송 행위는 이 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 침해 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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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요건으로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1 전화 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욕설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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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주거침입 미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어락을 눌러 본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행위의 기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만약 어떠한 침입 의도를 가지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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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의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유추되는 점은 불법행위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해서 금전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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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신용카드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용점수 등이 신용카드 발급의 각 기준에 미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추후 면책이 완전히 된 이유에 일정 신용점수의 회복 이후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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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비트코인 마진, 선물 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관련 법이 정비 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의 시세에 연동하여 단순히 시세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 선물 거래를 한 다는 명목으로 우연에 대하여 금전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코인원 거래소의 마진 거래에 대해서 검찰에서 도박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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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하면 양육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변서 양육권 및 기타 양육비 관련 판결을 받게 되어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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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국인이 한국에 살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거주 요건,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행 비자 이외나 기타 비자 이외에 이민 등의 정착 관련 비자,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주 목적이라면 투자 이민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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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중지는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소재지 불명, 특정 불명의 경우에 수사를 일시 정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검거의 가능성 등은 미리 점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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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이행강제금의 상속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성격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일신전속적으로 볼 경우에는 아래 판례와 같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됩니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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