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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LED 전등 모듈 교체는 세입자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만원 정도의 수리비나 교체비가 소요되는 교체 건이라면 전세권자인 세입자가 이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민법상 수리나 관리 의무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적절한 건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집 주인은 대수선 등에 대해서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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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를 모두 잘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사항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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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위반으로 위의 사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자격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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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발생 비용은 경락 이후에 배당한 그 재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집행 절차 등으로 별도로 추가 신청하여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재산 등의 재산명시 제도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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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방폭력 당했을때 부모님께 말 없이 어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에 대한 서로에 대한 죄책을 받게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의 폭력 사항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소집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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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폰을 걷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칙으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일정 시간에 한하여 제한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자유로운 행동 자유권의 제한의 경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점도 비교 형량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 등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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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증여한 땅을 아버지 사망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 되었으며, 이에 기하여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이미 상속재산으로 등기가 다 경료 된 시점에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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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호법 알려쥬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범죄를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교묘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으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마케팅 용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니 해당 출금시에 입력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에 동의 사항등을 살펴보신 후에 출금 동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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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3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 기간 중에 선도래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가해자인 상간 상대를 안 경우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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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카드 작성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관리규약의 준칙 제정 및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등록 카드 등의 작성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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