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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층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가 계단이 어두워 넘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모두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해주신 사항이라면 세입자 들의 안전 조치를 위한 의무 등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 일부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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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영화올려서 용돈벌고 싶은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2P 파일 전송으로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본인은 개인 감상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 전송 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및/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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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고소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망의 점이 인정 될 수 있다면 위의 사실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다른 구매자의 구매 안정성을 위한 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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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명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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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부업을 통한 수익있을 시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은 아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위 수익이 모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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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튜브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업무시간 이외라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일부라고 광고 수익 등을 정기적으로 얻는 것이라면 위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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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고소진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인 고소권자의 경우 이를 고소라고 하고, 제3자는 고발이라고 합니다. 위의 경우 고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발인의 경우 고발인 진술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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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규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위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행정규칙이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이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그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률 / 형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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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클래스 켐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의 초상권 등 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수업권, 기타 권리 등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의무화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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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 50만원~500만원 계좌2체를 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가 막연합니다. 해당 금원의 출처 즉 사업소득인지 기타 이자 소득인지 등에 따라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소득의 원천, 원인을 따져 세금 등의 문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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