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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울보증보험 청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 보험 기간 내에 클레임의 처리인지, 주채무 (클레임 담보 보증보험)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클레임이 대상인지 약관 상의 보상하는 보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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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업무방해죄 가 양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에서는 일단 절도죄 성립이 되고 기타 업무방해죄를 추가로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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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조기전역 후 4대보험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상 국방부 장관의 허락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전역일까지는 명확하게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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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흡연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흡연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청소년 유해물질로 청소년에게 이를 계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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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후 내소유 땅에 들어와 있는 옆집 텃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등기부와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상대방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면적에 대하여 자주점유로 점유 취득 시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경계에 의하여 등기부와 일치하는 면적이라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의 소유권 행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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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이 해당 내용에 따른 서면을 통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력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형님이란 분에게 어떠한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명의변경의 경위나 기타 해결 방안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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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며칠이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언제까지 작성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대개 출근 첫날 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작성 교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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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공유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해당 누수의 원인이 명확하게 윗층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윗층 임차인, 임대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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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동의서를 돈을주고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금전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내지 기타 배임죄, 공무집행 방해 또는 사기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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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로 올라가는 배관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소모품의 경우에는 간단한 수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수선, 대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어 수리를 하여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항이 정확히 위 기술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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