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고소 이후에 수사 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바,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시점 부터 2개월 이내에 일반적인 사건은 검찰에 송치 후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을 통하여 본인의 사건번호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위 연대채무 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임이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라면 이에 기하여 취소를 할 수 있고, 위 민사소송에 항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의 내부 정책상 저작권자 (작곡가, 작사가 등)에게 대부분의 수익이 돌아가며, 단순히 이를 이른바 커버라고 하여 부른자에게는 수익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유튜브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약관을 제정한 점에서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모욕죄에 대한 공연성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 수취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반복 전송 하는 것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수사시에 경찰은 해당 연락처 등을 단서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수사를 위한 조사를 위해 임의 출석 등을 요청하거나 기타 수사의 방법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질문자에게 적절한 채무 면책의 방법 또는 신용 회복 방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자동차에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켤 것을 정한 바, 경광등을 켠 긴급 자동차에게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지, 기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금 등의 투자 수익의 보장을 권유하여 금전을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가 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비밀녹음은 음성권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9다2560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등).그러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구두협의를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등의 운행에 있어서 자전거나 기타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한 점에서 상당부분의과실의 운전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