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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전 전세를 놓을 때 시세 보다 최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주변 전세 값이 하락 했는데 세입자가 떨어진 차액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 주인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본문).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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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시행령에 정의된 내용에 조례로 단서조항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을 보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조례 제정인지 법률위임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는 부족합니다. 해당 시행령의 위임입법인 법령 등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는지, 이익적인 행위인 경우인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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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피고인 행방불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지가 불분명 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해서 아시는 곳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교부받아 이에 기한 주소를 보정하여 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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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업무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서 전제하는 생산직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수적인 상하차 업무라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주된 생산업무를 전제사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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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기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비율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자전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하차하여 이를 건너야 하는 바, 다만 차량은 엊갈리게 진행하는 점에서 횡단보도의 자전거 역시 이의 횡단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확인하여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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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기소유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위해서는 검사가 우선 기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 처분 중에서도 기소를 유예 하는 것 즉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보면 검사가 여러사정을 보아 기소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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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신 부친이 차용증 써준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채무라면 이미 누구든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채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보증인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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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아래의 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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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받은 날짜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해결방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이므로 그대로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시효 완성에 기하여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기타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어 시효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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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지원 요건을 참조하시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②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③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④임원, 최대 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취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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