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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입원 일수 휴업손해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휴업 손해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의 보험사의 경우도 개별 사안에 맞추어 보상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입원 등에 대해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휴업손해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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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1가구는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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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란 타인에게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 (부딪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범위 (물건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 손해) 내에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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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완강기를 강의실에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시 소방 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되어야 하고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사정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민원 제기)하여 시설 완비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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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의 고소가능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230조1항)안에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아직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므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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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진술거부권은 형소법 제244조의3에 위와 같이 규정된 바, 진술거부권을 고지않은채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무효하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문 전이나 체포 전 또는 긴급한 경우 체포 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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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월급이라고 하면 해당 월의 지급일에 해당 월에 대한 보수로 지급을 하게 되며, 위와 같이 1달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월급일 전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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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에 신호 대기중일때 보행자가 고의로 차에 침을 뱉았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 적용은 실제 손괴의 고의가 없기에 문제가 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세차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한 경우이나 이를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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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조문을 보면 무효인 행위는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자체가 아닌 효력없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위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 추인으로 그 효력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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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차 사고를 냈는데 그 원인이 보조석에 타고있던 술에 취한 차주의 폭행 때문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별론 으로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타인의 대물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에게 구상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구상관계 역시 위 폭행의 점이 있다면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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