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 토지의 등기권자 명의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신 경우 이는 상속인들의 공동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단독으로 세금 관련 지급을 하였다고 하여 단독으로 이를 이전등기하기는 어렵고 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적절한 상속 공유 지분 등기 등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모 및 작은아버지)과의 협의하에 세금 등의 부과를 이유로 적절한 지분 분할을 더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항만 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대물 사고 즉 가드레일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피할 원인이 적어 보입니다. 실제 위 질병과 해당사고에 대해서는 바로 과실이 없거나 긴급 피난 등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보이기는 하는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항변 사유가 부족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형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근로 관계에 있는 경우 비록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 퇴직금의 청구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휴업 등의 사유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정한 휴업 손해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의 보험사의 경우도 개별 사안에 맞추어 보상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입원 등에 대해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휴업손해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1가구는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구입하신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란 타인에게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 (부딪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범위 (물건의 파손의 경우 수리비 상당 손해) 내에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시 소방 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되어야 하고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가 불가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해당 사정을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민원 제기)하여 시설 완비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230조1항)안에 고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아직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아니므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