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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산중에 사고가 났는데요.보상금을 달라고 함..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과실정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맨발로 산을 다닌 점에서 해당 부상에 상대방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한 과실상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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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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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주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적발되면 5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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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시 중도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을 다시 2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중간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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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모르는 번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 후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개통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개통한 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기타 통신요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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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인 근로자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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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 신고 경찰청에 신고 넣을떄 필수 종목 신분증이 없을떄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여도 고소 자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이를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관할 경찰서이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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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인 바, 임대사업자가 말소를 원할 경우에도 임차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진말소처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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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정을 거래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네이버의 계정자체를 판매하는게 법적으로 범죄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네이버 내부 이용약관의 위반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대방이 특별한 내용으로 고소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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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와 상고이유는 제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는 즉 1심과 항소심인 2심까지는 사실심이라고 하여 1심에서 사실관계의 오인 등 기타 여러 사유를 들어 항소가 가능하나 3심인 상고심의 경우에는 사실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로 하여 다투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법률의 적용, 해석을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만 다시 다툴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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