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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 불가)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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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를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렵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3. 합의는 임의절차로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직접 고소는 가능하나 이는 형사고소일 뿐이며, 위의 경우 정확한 증거 없이 고소시에는 오히려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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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보상받을길이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런 의무가입 대상 보험 사항은 없는지 추가 확인 (시장 상인회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가해자를 확인하고 검거를 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죄책을 물음과 동시에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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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포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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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의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수급자의 궁박,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해당 경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지 알아보아야 하며, 사기나 기타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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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정보 열람 신청 내지는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 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은행에 계좌 정보에 따른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여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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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맡기면 돈을 준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자격사 관련법에는 이를 대여 양도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수도 있고, 자격이 정지 내지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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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 타있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량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 다른 절도의 점이 없다면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동이라도 건 경우에는 자동차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나 위의 경우 사용을 실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바로 해당 죄에 해당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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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처분은 임시적 지위를 위한 가처분인데 정확한 증거와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와 구체적으로 해당 공사가 중지되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피해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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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후 기존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급여 담당 자에게 알리고 회사에 알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급여를 부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는 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반환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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