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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역난방 벨브고장으로 난방비 폭탄맞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벨브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원인의 점검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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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로 연·월차유급휴가 대신 특정근로일을 휴무처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 등 대체휴가 부여대상은 노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 운영가능하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키는 것은 장래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보상 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이 아니라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개별 직원과의 개별 합의사항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기하여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기준법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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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사 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1)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2)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3)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4)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5)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위의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임시적인 면접 교섭의 사전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양육권 고관련 소송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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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회차 미납 3개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변제 기일의 3회 연체 일 경우 회생절차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폐지 통지 없이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폐지 예정 통지 등이 올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유서 등을 제출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변제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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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조정기일 대리출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되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본인이 기명날인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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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까지 지급한 단계에서 매도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점에서 중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위임 업무를 진행한 점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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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이 물을 튀겨 옷이 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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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가 소추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 민법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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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등에예외가 되어 신호위반으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 도로, 일반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인정되는 사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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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기준지는 ①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② 당사자 검색 기능 ③ 구 호적과 연결 기능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주소입니다. 기준은 아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 바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등록기준지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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