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게 공범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응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명의만을 제공하여 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가한 것이 바로 그 공범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을 이전한 것 뿐이라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책임만 지게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4
0
0

아파트 매도 못하게 제한 걸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가 아버지 명의인 경우 아버지만의 의사에 기하여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별다른 특별한 사유( 정신병이나 행위 무능력 등) 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4
0
0

수도 수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인 등과 해당 옥상의 임차인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들의 사용수익 목적에 맞게 제공해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이 대표하여 해당 옥상의 임차인과 적정한 수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4
0
0

개인이 근저당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근저당의 설정 등기도 가능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서류 등과 절차 수수로 등이 들기 때문에 엄격한 적격 형식(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0
0

재판날짜잡고 배상명령서신청서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재판에서 사기 등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손해의 범위기 입증되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4
0
0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 시 형사 미성년자여도 징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보호처분 여부를 가늠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기 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보호처분 즉 소년원 송치 등까지의 처분이 나오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0
0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바뀔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의견은 의견 제시 일뿐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처분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 같은 일반사건의 경우 경찰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여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0
0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 막거나 주차를 한 경우 등으로 주차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신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0
0

반월세를 안내고 7년넘게 산 세입자를 내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즉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차임과 지연 손해금의 청구와 동시에 인도소송으로 강제집행하여 퇴거를 시켜야 하겠습니다. 법적 방법 이외에 다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24
0
0

이런 경우 A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용 커터칼로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하라고 건네 준것 뿐이라는 흉기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