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절차로 고소 대리 비용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각자의 피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불법행위자 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란물 유포죄는 오로지 성적 흥분 등을 고취하기 위한 음란물을 배포, 전송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흔히 게시 만을 하였다고 배포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성인물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있어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음란물 전송, 배포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번호 등을 올린 경우에는 그 자체를 음란물로 보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시간과 그판결에 따른 강제집행할 실제 재산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 등이 대부분 압류가 금지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민사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민 형사상 합의를 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당 물품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영업 손실 자체를 청구하기는 이는 확대손해로 해당 기계 제작업체가 해당 손해를 특별히 예견하거나알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영업손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의 녹취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므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위의 경우 질문자와 자녀분 모두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전에 일정에 대해서 연기를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사전 약정 사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미리 연기만이 가능한 점을 알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파티룸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알박기 등은 형법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택 주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