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는 형님이 집사는데 명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명의를 필려 주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추후 관련 채무를 불측으로 지게 될 수 있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등을 임의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채무를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2
0
0

해외이주신고를해서 한국주소지가 말소됐는데 다시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참조 바랍니다. 해외에서 처리를 어렵겠습니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다보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느꼈던 불편함 해소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향상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주민등록 신고방법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신고*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 신고가 가능
법률 / 가족·이혼
21.01.22
0
0

제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의문시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모욕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를 할 수 있지, 위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0
0

공무원이 부모님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하는것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무급으로 집안의 영업을 돕는 것으로 이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스스로 경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겸직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2
0
0

중고나라에서 정품인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판매한 경우 처벌 또는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품이라고 기망을 하여 중고 가격으로 정품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해당 금액이 90퍼센트 정품과 차이가 있는 점과 정품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를 상대방이 방어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22
0
0

개인회생 신청후 독촉금지명령까지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중지ㆍ금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ㆍ금지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참조).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0
0

세입자인데 만기전에 집주인이 죽어서 상속자로 주인이 바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자동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상속인이 추후 미리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2월 전에 통지하고 직접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어렵습니다.이전 구두 약정의 효력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새로운 상속인에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2
0
0

채무자의 통장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신협 통장이라는 것만으로는 계좌 정보를 특정하여 이에 대해서 해당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이 어렵습니다. 농협이나 기타 단위 농협은 지점 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0
0

유사 아이디 사용으로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행위의 내용을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2
0
0

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 1000만원 입금상태일 때 매수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의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