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범위에서 법원에서 각종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용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유튜버가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유튜버 활동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 수리처럼 비용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고 미리 임차인이 지급한 위 수리비 상당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7년의 가동 기한도 지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금주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즉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 양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지직접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호사가 소개한 제도는 나라에서 체당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아버님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나 임금을 미리 주고 추후 구상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사기를 친 것은 아니고 나라에서 대신 변제하고 이 변제금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콜 수치가 너무 큰 점 등과 사고 경위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중대한 사유 (예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줄이는 행정 심판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세 계약에 중대한 위반 즉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 수익하지 못한 손해 상당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일정한 계약으로 해당 지도 등을 하고 교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을 하여도 일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차인이 해당 주차 구역까지 임차한 구역인 경우에는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 금지 통지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주차 구역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해당 지역이 임차한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점유권 등을이유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기타 업무방해죄 등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구성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에 따른 파산을 방지하고그 경제적 회생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 수단을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하여 채무 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