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 해지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예외 사항․성명, 주민번호 등 5개 항목⇒ 국세기본법 : 5년 ․성명,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필요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 12개월 ․요금 미납 및 분쟁 미해결 시 o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하는 항목은 별도 해지고객DB에보관하여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 o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 목적 외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위 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등에 다라 성명, 주민 번호 등 가입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7
0
0

교대근무자 임산부 단축근무,야간근무 법적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심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야간 근로를 시키지 못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17
0
0

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배우자이므로 아드님과 아버님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즉 2/3을 상속받고, 아드님은 1/3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0
0

상해죄를 언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과 상해는 유사하게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상해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기능에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개의 경우 신체의 상해 진단서 등에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 상해로 보게 됩니다. 골절 등에 대해서 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17
0
0

소액재판 패소 금원 지급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로 보입니다. 피고 세분 중 한분이 각 피해자에게 천만원씩 지급 하여도 되고 세분 중 아무나 각 한명씩에 천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명이 3명에게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2명에게 지급한 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동 피고 다른 두명에게각 한명에게 천만원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0
0

옆집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하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을 발생한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경찰에서는 대개 위와 같이 경고 등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7
0
0

고용보험 이직확인 빨리처리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의 관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 처리 또한 회사에서 등록했는지 여부또는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를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조직도와 연락처를 통해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7
0
0

채권양도통지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 만큼 보험금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피해자는 보험사로 부터 받는 보상금에서 이를 공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형사 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받는 절차를 취합니다.
법률 / 금융
21.01.17
0
0

이런~일이~!!!신용카드도용에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고의 없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합의하에 해당 금액을 돌려 받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자도 신속히 해당 카드를 이용 정지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0
0

사면이 아닌 가석방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석방의 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준으로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사람에게 가석방 대상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1.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