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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제 인터넷 강의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고, 판매 거래 건에 대해서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매자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하고 적절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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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제한 벌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모임 금지 시간에 모임을 갖는 자 및 영업점주 역시 함께 처벌을 갖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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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 예능 장면 일부를 넣어도 수익창출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일부라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영상을 편집,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로 실제 방송사나 저작권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침해의 소지가있으므로 사전의 동의가 없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편집, 전송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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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 거래에 대해서는 일일히 법에서 정해진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가 다툼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품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가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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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빵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정밀 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음주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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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는 배상명령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금전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가해자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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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견주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있으므로 해당 손해에 따른 적절한 성형 비용 등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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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업무방해 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소유의 물건을 효용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타인에게 선물받은 물품이라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타인이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에 화해를 한 정황을 보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비다.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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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임대인 측에서 해당 임차인의 판매 행위에 있어서 방조를 하거나 묵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차인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그 임대인에게 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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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노외진입 가상의중앙선침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진만으로 바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상의 중앙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에서 갑자기 차량이 진로 진행 중인 차량 A를 충격하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B 차량의 과실이 A 차량 보다는 많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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