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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가다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쓰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카드 역시 재화가 있는 현금카드 나 기타 카드 이므로 관련하여 타인의 금전이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무단으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카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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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담당의 진료비도 비급여로 처리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와 소견서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서이나 진단서에 소견이 기재되어 진단서의 발급이 곧 소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타 소견서의 발송 의뢰로 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두 문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외에 의료기록으로 진료 기록부 등을 발급 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진료비 청구에 있어서는 실제 진료 행위 나 진찰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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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피해자가 사기의 피해자로서 형사 고소를 한 이후에 관련 수사 와 처벌은 국가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합의 나 피해 회복 여부는 참작 사항일 뿐, 피해자가 해당 피고소인을 처벌 하게끔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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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소자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등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나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재소자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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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동의 없이 블러그에 사진올린거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올리는 것, 상업적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은 관련 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는 아니며, 민사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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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불기소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죄가 성립하나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 소추를 하지 않고 죄를 더이상 묻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쉽게 생각하시면 검찰에서 죄를 묻지 않고 선처를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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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 나가는사람들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대규모 집회 ,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청이나 관계 관공서에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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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천장이 젖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윗층의 과실이나 고의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 원인을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점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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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형생활을 함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재소자 또는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형이 확정된 자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질병 등에 감염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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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타인의 핸드폰을 모용하여 타인의 본인 인증을 적법하게 거치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본인 인증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둔 경우에는 그 게임사를 상대로 관리, 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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