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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합니다.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제1항).-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신청방식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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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서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고,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출력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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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법적 계약 등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효력은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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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 주체가 이미 폐업을 한 점에서 환불을 할 주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추후 영업 양수인에게 해당 식권 사용을 요구해 볼 수 있겠으나 상호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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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피해 회복을 한 점의 효과를 얻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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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카페 운영이 제한되었는데, 브런치 메뉴를 추가하면 홀 손님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되면서 수도권의 경우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됩니다.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합니다. 일반 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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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판결은민법 어디에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의 경우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 관계 입니다. 이는 민법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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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1:1 채팅 성희롱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특별법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수치심 등이 들었다고 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항 만으로는 해당 죄책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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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최근 P2P 대출업체의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사안은 대출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금융회사가 회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나 기타 채권자에 직접 채권행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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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 (폐업, 기타 법정관리 등, 기타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 고용보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구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나 기타 급여의 신청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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