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인 담배,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지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학칙상에 벌점이나 기타 행정상의 주의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5명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분할 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기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벌금형 이나 징역형(회수나 피해가 큰 경우)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또 취식을 허용하는 시간대에도 ① 테이블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등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공증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대여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대여금, 변제기일, 변제시점, 이자율 등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체 채팅인 점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 모욕죄의 객체의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횡령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오배송된 택배를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고 해당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문 기재 사항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50%으로 채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1 대화 등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1대1 대화이므로 타인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알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기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액심판 내지 지급 명령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