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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밴드쇼핑몰에서 사기당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 대금 만을 편취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고소 진행 등의 여부를 실익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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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망신고를 미루고 사망자의 명의로 금융거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사망자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 되어 사문서 위조죄, 기타 사문서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인장날인 등을 한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위조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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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계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피고가 금전을 송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며, 피고가 임의로 즉 스스로 직접 질문자에게 청구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돈을 변호사를 통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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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심심해서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한번 해봤어요... 회사가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 의무 조항 즉 사규에 겸직 금지 위반이 될 소지가 있으나 해당 행위가 1회에 그치는 점, 특별히 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회사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도 징계 등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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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을 편집해서 판매 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음원 다운로드 의 경우는 편곡이나 편집의 범위까지 허락된 것이 아니라 개인 감상용으로 이용 허락, 다운로드가 허락된 것인데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편집하여 이를 영리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까지는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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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공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용증의 효력 요건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함인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변제기한, 약정이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특약사항은 서로 합의하에 기재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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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피의자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폭행 행위의 정도를 말씀해주셔야 대략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직접 받으실 것을 권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추후 판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버리면 이를 다시 돌이키기 어려우며, 경찰 조사 등에 동행 등으로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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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났는데 가해자가 도주했어요 (차는 버리고 도주)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고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보험 약관의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할 상대방이 없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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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안하고 렌트를 해줘서 사고가 났다면 렌트카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즉 위에서 면허증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 실제 면허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하고 이를 통해 렌트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면허증은 공문서의 부정행사이고 이러한 범죄행위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렌터카 회사에 그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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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일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손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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