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수의 사례가 형법의 제366조 위반 즉,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성립 기타 컴퓨터의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건을 갖추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경우 추가로 채권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파산 신청 이전에 채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결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증거와 피고인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증거 등이나 기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실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란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변사유(공공의 이익)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집행유예 처럼 따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보관 되며 위 법률에 따라 즉시 삭제 되거나 5년 에서 10년의 기간 동안 보관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기타 5급 이하의 행정직 공무원 등이나 기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 행위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별도의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을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글에 질문자의 신상을 알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직접적인 댓글로 모욕을 한 자 등을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지 주소만을 옮긴 최초 유포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이나 유해물질(술, 담배 )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 영업, 제작하는 자가 각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하는 자로 부터 구입하는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서로 대화중에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점은 기망과 편취가 일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한 증거를 먼저 수집하고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