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때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다른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해당 사실의 정확한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할 노동청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소장을 작성하려면 해당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기존 주소로 소장을 발송한 뒤에 보정서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아 변경 주소로 보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법적으로 소멸 시효 등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느단"이었지만 2020년 부터는 후견개시 사건번호가 "후개"로 개편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며 사건번호 양식이 변경 된 것입니다. 느단은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것으로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여 개편 되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되어 회생 기간에는 강제집행 신청 등이 금지되고 이후 회생이 종결 되는 경우에는 추후 잔여 채권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의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관계인 경우에는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이 하도급 관계 즉 자재 공급 매매계약 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대금을 미리 시공사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직접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교류 신청을 통하여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교류 신청의 경우 1대1로 교류가 되는 것으로 이에 기하여는 전근 가고자 하시는 곳에서 희망자가 있어야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며, 압류가 되더라도 해당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 중에도 앞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1/2 범위 및 위 최저생계비 수준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가산 이자가 있다면 연체 발생 시점 부터 해당 가산 이자가 붙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바꿀 수 있겠으나, 일단은 지연이자를 추가 부과 시킬 수 있고 원금에 대하여 지연 이자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구글 측에 대하여 광고를 노출 시킨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글 측의 귀책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소제기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해킹 당사자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