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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이나 징계위 등에서 제기되는 '제척사유'와 '기피' 및 '회피'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4. 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19. 4. 16.]제척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며, 회피는 해당 당사자가 스스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며,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위원의 심의 불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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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저희 집 땅이라면 막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마을에 입구 통행 등에서 필수적인 길이라면 본인 소유의 토지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행권 즉 주위토지 통행권 등을 주민들에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임의로 폐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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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을 통하여 그대로돈이 지급되었어도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해당 양도 통지를 보고 적법한 채권 양도 통지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의 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이중적으로 변제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양도 통지의 유효성을 직접 통지 등을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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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정 및 확정 위자료에 대해서 지급 청구 즉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미성년자인 자녀 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명확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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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코드로 돈벌려고 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기망을 하여 타인이 재산상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재산상 처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그 기망을 한 자가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은 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력을 하는 행위만을 했을 뿐 그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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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인가 이후에 모두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바로 신용이 초기화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용 거래 등을 하여 서서히 회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위 질의 사항과 같이 일정한 회복의 기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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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박으면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오토바이의 주차가 차도를 넘은 것이라면 해당 사항의 대부분의 과실이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과실이 차량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는 사전에 해당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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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아이디 거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더 정확하겠지만 아이디에 대해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적 적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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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화번호 인증을 해줬는데 만약 불벅적인 용도로 사용됬으면 전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어떠한 목적과 사이트에 대해서 인증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도박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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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위반하는 경우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첫번째 딸의 춤 추는모습을 촬영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영상이나 저작물인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침해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이용이며 영리적인 목적의 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홍보라는 영리적 목적하에 이용 허락이 필요해보이며, 출처를 표시하여도 엄격하게 보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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