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예훼손으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벌금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처벌로 반드시 해당 금액이 피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간행위로 인하여 가정 생활의 파탄 등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 및 기타 사유 등을 들어 일정한 금액 (1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0
0

정신적피해보상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경우 모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대회 주체 업체 등에서 1위로 발표하고 시상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상금의 청구 또는 약정 위반 등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0
0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차용증을 썼는데 이 것을 소송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용증이 있다면 그내용을 확인하여 금전 대여로 볼 수 있고 미지급 채무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대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대표의 재산에 대해서 추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5
0
0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주문 물품의 배송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원인별로 대응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선 질의사항인 개봉 상품에 대한 반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개봉 이후에 그 효용을 해하는 물품(사진집이나 기타 특수한 물품)이라면 개봉 이후에 반품이 어려우나, 단순히 포장만을 뜯은 경우, 기타 효용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반품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0
0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언제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표권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 한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참조하여 위 요건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0
0

문자로보낸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내용과 같은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특별히 해당 내용에 따른 이행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효력,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 증명의 실제 내용과 청구권의 적절성 등을 별론으로 하고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0
0

SNS 마켓에 사업자 등록번호 안하는 얌체사람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대개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타 가품, 상표법 위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5
0
0

신용불량자가회사취직하면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라면 연체된 채무가 다소 적지 않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직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 금액 등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보수금 압류 추심 청구 등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5
0
0

주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것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습득을 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경찰서 등이나 기타 반환 하지 않고 2일 동안이나 이를 소지한 것으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기타 절도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5
0
0

대출해서 빌려준돈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대여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확약서 내지 대여금 계약 등의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환 약정서 내지 계획서 등을 서면화하여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