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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 폭행 시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고 대개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서로 각자에 대해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폭행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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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한 징수에도 소멸시효가 있어서 시효가 완성되면 이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이나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 징수를 위한 조치를 소멸시효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완성되는 바, 징수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고, 국세 5억원 이상을 10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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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재화가 증여, 상속되듯 무형의 지적 재산도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저작권 역시 양수도가 가능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역시 재산권이 되어 상속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저작권 등을 상속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이를 보호하며 이는 약 저작권자의 3대에 따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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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무원 전과 조회 취업 관련 질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특수 공무원 직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 공고 등에 격결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시할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면접 등의 절차에서 참작 사유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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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청법 교복 복장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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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요건 즉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모두 성립하여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닉네임만의노출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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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좋아요,팔로우를 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표시광고법의 위반행위 내지는 형법상 잘못된 정보의 입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통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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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나라 사기 당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이에 기하여는 추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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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는 부모를 발견 했을때 어디에 도움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은 아동복지법 내지 형법에 위반 함을 이유로 제3자인 질문자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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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이미지 저작권, 2차 수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의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의 범위는 각 사이트 별 저작물 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미지의 사용 허락 여부를 득하고 조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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