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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펀드에투자를하고문제시에다시환급을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환 확인서를 가지고 회생이나 기타 파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미리 금전을 변제 받지 않고 이를 교부하는 것은 추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고 채권의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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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면(유튜브등) 학생들의 얼굴들도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들의 초상권 등이나 명예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동의를 하여도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학생들에게 해당 권리가 있어서 무단 침해 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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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진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정하게 되는 바 대개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해당 당시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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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동기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의사표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취소사유로는 미성년자 등의 행위 제한 능력자의 행위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착오에 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인 행위인 경우도 무효가 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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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쓴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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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 올라가있는 예를들어 '추억의 90년대 팝송'이라고 올라가있는 영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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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배상 받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여 해당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별도의 민사적 절차(소송 제기)로 인하여 금전을 돌려 받는 경우도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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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패구입으로 본인 통장이 아니고 아들통장으로 계속사용했는데처벌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함께 제시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 명의 대여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점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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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수령인이 죽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전단).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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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유실물로 경찰에 맡긴 점, 기차역에서 거리가 있다고 하나 해당 일자에 반환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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