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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우선 해킹 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전자기록 위작 또는 변조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피해 등을 입힌 경우에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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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가 거부할시 어떻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용 과자 등에 파손이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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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위의 사안에서 명재 등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 변제를 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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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튜브의 이용 약관 등의 이용 계약의 위반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각 사이트의 이용약관의 위반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바로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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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도용하여 어그로를 끈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명예훼손 행위 즉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만으로는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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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분증도용으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부모상대로 민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기망이나 기타 방법으로 청소년이 아닌 것처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행위가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기 민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실을 물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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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 차임에 대해서는 위 임대료의 인상의 폭이 5% 상당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임의 연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에 대하여 민사상 법정 이자 연 5%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의 경우는 3개월치 차임을 밀리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역시 지체된 차임에 대해서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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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나 고소 다시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위의 점에서는 형부라는 피해자가 전혀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고발을 취소하고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부가 직접 자신의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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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드라마나 영화) 시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어 학원에서 교재 등으로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링크 사이트를 안내한 것만이라면 해당 링크한 사이트 측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바로 영어 학원 측에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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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온라인 게임 현금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금지 의무는 해당 업으로 즉 직업이나 부업 으로 영리적 행위를 지속적,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의 경우가 아니고 아이템 거래소 등이 있다면 위 질문과 같이 게임사와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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