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17-18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해당 개인 정보를 가지고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사전자기록 위작죄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이나 관련 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의 방해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결론 내리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여 강간하는 경우도 준강간이라고 하여 강간죄로 같이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기억하시는 사실관계가 준강간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4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법 2조가 정의한 모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는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거래에도 적용되며, 제188조4 4항 제2호는 원래 결과범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지난 97년 법개정 때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문언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이상 그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실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허위, 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수사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카페 (예를 들어 다른 친목 동호회) 개설자는 다른 동호회원끼리 자살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행위 실행에 기여 한 바나 방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자살 방조로 보기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자살의 당위성 등을 고유하고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며 자살 의지를 강화하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기록 등은 의무적으로 보관 기간 동안 의료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데 진료 기록부 의 경우 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 기록 역시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할 사항이거나 제재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 이전에 합의 해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전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신고 하여야 현 임차인인 질문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사일이 지나고 다른 이전 임차인이 이전 신고를 하여야 신청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해당 질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질문과 답이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적인 이용에 의한 정도일 때에는 친고죄로직접 피해자인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제3자가 고발 등을 할 수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무를 법인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법인격의 부인, 형해화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이는 법인격 분리 이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