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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영상 중 1개 화면을 캡쳐해서 저의 동영상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캡쳐한 부분의 일부분만 올릴 때 저작권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 등의 수익이 창출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영상의 편집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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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동영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유명한 사람의 사진 중 얼굴을 나오지 않게 편집해서 저의 동영상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일어나나요?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광고 등의 수익이 창출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영상의 편집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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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가게일까지 시키며 게임과 유흥에 탕진남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 이외에 위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혼인 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게임에 쓰는 금액의 범위가 매우 중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파탄이 되거나 기타 동거, 부양 의무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현 시점에서 재판상 이혼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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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에 세금을 내는걸로 아는데 세금회피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거쳐 용돈처럼 준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증여액은 증여세의 부과 대상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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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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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인데 기한이익의상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 점은 채무가 연체 등이 되어 즉시 변제를 하고 대여 계약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연체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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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악의 X)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 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명예훼손행위 인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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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관한 건 채권양도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주시면 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에 대한 채권양도를 알고 승인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승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채권은 적이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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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날 계약금 두배 주고 해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사안에서 잔금 지급 일 직전에는 이미 질문자 측에서 이행에 착수하고자 이사를 나와 바로 그 다음날 이사를 하고자 하는 날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의 해제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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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기명령제도 경매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의 등기는 이사를 가신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만 등재되는 것이지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후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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