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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추징금 시효기간은 몇년이며, 완료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5년이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는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추징에 대한 시효는 5년이 되게 됩니다. 추징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 생계비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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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시글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모욕죄로 고소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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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신청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 (고인인 할아버지의 자녀, 배우자인 할머니) 들은 각자 선택하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할 등의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 등을 할 수 있지 어느 일방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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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사진을 도용했는데 이러한문제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그 타인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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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택시쪽에서 마디모신청했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됐으며 한국에는 2009년 도입됐습니다. 마디모 신청되면 보험사가 처음부터 치료비를 안 대 주든지 또는 일단 치료비를 대 줬다가 마디모 결과에서 안 다친 걸로 나오는 경우,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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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이물질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의 판매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많은 차량들에 고장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 및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과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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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체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에는 적극재산 즉 실제 채권만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범위가 적극재산을 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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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뿌리겠다고협박을합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사안이 협박이라고 즉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직접 업로드 하거나 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이를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관련 법에 따라 고소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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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통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이나 기타 이메일 교신 내역 역시 어떠한 의사 통지의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DHL 등의 해외 우편 송부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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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누수로인한 페인트 변색의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색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 즉 윗집의 과실 등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다소 다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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