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면과 해임(면직)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개념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면의 경우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나설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감액이 되게 됩니다. 해임은 3년간 공직에 제한이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두 개념 모두 삭감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아이디 자체는 보호하여야 할 개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히 해당 아이디 자체의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해당 게임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고 하여 법적 제재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추후 형사 재판에서 해당 사기 피고인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배상명령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가 된다고 하여 차임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난 후에 보증금은 추후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언급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이름만을 언급하여 모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을 받은 자의 신원 등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초성으로 모욕 언급 자체가 해당 인원을 지칭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의 사기라면 해당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에 기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피해 금액 액수를 고려해 볼 때,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기심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탈퇴를 하고 관련하여 더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호기심에 한 점, 미성년자인 점에서 추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이 되어도 그 횟수가 적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검은 화면의 경우에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고 어느 누구의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검은 화면으로 컨텐츠를 제작하여도 이는 누구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게 저작권 관련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큰 차이로는 구치소의 경우는 아직 구속 상태이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가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는 관련하여 징역으로 노동 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중요한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게임 상에는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과 같이 바로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바로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