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나론(중고나라론) 사기 환불 받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이나 사기죄에 배상명령 신청등을 통한 별개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합의를 어느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0
0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 사람만 사망하는 경우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자살을 공모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자살에 이르지 못한 경우사안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 자살 방조죄 내지는 살인죄(실제 자살할 의도가 없었으나 살인의 고의로기망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7
0
0

허위신고의 동기에 따르는 처벌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장난 신고 시에는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고의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로 그러한 폭발물의 제조와 미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7
0
0

주먹 날라오는거 피해도 폭력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접촉이 없는 가운데 공격행위만에 대해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타격행위만이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붙잡는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7
0
0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면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에 대하여 일정한 시세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합의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서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하여 얼마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27
0
0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의하여 미성년자이므로 관련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상 소년원 송치 등이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피해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0
0

잃어버린 금팔찌를 누군가가 금은방에 팔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물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아래 민법 제250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금은방 주인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7
0
0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경작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여토지 등을 20년 이상 평온, 공연히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의 농사를 지은 자의 점유 의사가 자주점유 의사인지 여부를 살펴보아 이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효 인정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0
0

저작권 침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의 여부를 특별한 관련이 없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이용과배포, 전송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영리적 목적만이 없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7
0
0

그냥 폭행죄 모욕죄와 학교폭력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죄 뿐만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생간의 폭행이나 갈취, 공갈, 협박, 괴롭힘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두 갖으며공연성과 특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7
0
0